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공2011하,2104]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공2010하,1916]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누31821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미간행]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집53특,297;공2005.4.1.(223),508]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4, 2003. 3. 10., 기각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20, 2003. 2. 17., 각하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방사업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2년

8.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0]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